곽승준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지속해야"(종합)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국제 세미나에서 "금융 위기를 맞이해 금융 선진화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학생 수준의 선진국에서 발생했어도 초등학교 수준의 우리 금융은 대학생으로 도약하려는 선진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 위원장은 "이번 위기는 3년내에 마무리될 것이므로 금융 선진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규제완화가 많이 진전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 자본시장국 부국장도 "금융위기라고 너무 작위적으로 규제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 반응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봉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프리 카미켈 프로몬토리 호주 대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시장은 원래 위기를 맞이하고 이미 139회나 되는 위기를 지나쳤다며 이런 위기로 부터 배워야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은 "금융위기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규제를 강화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히 하자는 것은 과거 회귀적인 제안으로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규제 완화가 거시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