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단일시장' 원칙 아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EU의 업적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단일시장"이라며 "글로벌 경제 속에서 EU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단일시장은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속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국들은 노동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거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가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 업계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선언하고 나서 EU의 이같은 원칙이 잘 지켜져 나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공적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위험자산 일부분을 보유하고 경영진의 보수 체계에도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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