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佛 디지털방송 준비 탐방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6일 프랑스를 방문, 두 나라가 정책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고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공영방송 개혁과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프랑스의 방송 규제기관인 CSA(시청각최고위원회)를 방문해 미셀 브와용(Michel Boyon) 위원장을 만나 프랑스의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 준비현황을 파악했다.

브와용 위원장은 "프랑스에서 TV 시청자의 약 70%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와 유사한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캠페인, 개별 방문 설명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에는 어댑터, 디지털 수상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브와용 위원장은 또한 "올해 6월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미국과 비교, 다소 일정은 늦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에게 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회수되는 주파수는 상당부분 디지털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에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주파수 회수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브와용 위원장은 "앞으로 양국간 방송정책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해 방송 서비스의 선진화,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에 상호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송통신 컨퍼런스' 행사에 브와용 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사 기간 중 옛 방송위원회와 CSA 간 맺었던 MOU를 계승, 양 기관 간 새로운 MOU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같은날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방문하여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장관과 면담하고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혁과 미디어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공영방송 개혁법이 추진된 배경과 앞으로 프랑스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알바넬 장관은" 공영방송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개혁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 법에 따라 프랑스의 공영방송 광고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민영방송의 광고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의 수익 부족액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내에서 매체 간 겸영 허용을 확대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 육성 관련 규제개혁 논의동향을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미디어 관련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상호간에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정을 마친 후 7일 영국 방문일정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