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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폐기' 언급에 美 정재계 반발 확산

최종수정 2017.09.07 14:19 기사입력 2017.09.03 11:5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 정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 준비를 지시했다는 WP 보도 직후 "한미FTA 폐기는 백악관과 산업, 농업계 간의 관계를 파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제조업자협회 역시 회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을 통해 "(한미FTA 폐기 결정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고위 관리, 의회 의원들, 주지사들을 접촉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축산협회(NCBA)는 "(한미FTA 폐기는) 미국 축산, 농업계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은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 한다"며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농축산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액은 11억달러(약 1조2325억원)로,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5억8200만달러(약 6521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앞서 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내부적으로는 한미FTA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이뤄졌고,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후 한미 FTA 폐기를 논의 중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I am)"면서 "이 문제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한미 FTA에 대해 맹공을 쏟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FTA 폐기 시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한만큼, 최악의 상황을 제시해 엄포를 놓음으로써 협상 기반을 가져가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전략인 셈이다.

한미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MFN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나라가 4.0∼9.0%, 미국은 1.5∼4.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맞물려 안보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폐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참모들은 말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북핵 문제 조율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는 시점에 이런 움직임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저항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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