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8.5조→10.9조…3년간 덜걷힌 세금 4대강사업비(22조원) 상회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해,2014 회계연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

-성장률 미끄러진 2012년부터 3년 연속 펑크

-10조9천억 결손 법인세 3.3조 30%차지

-전년대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 정부 "달성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상치보다 11조원가량 부족해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3조3000억원이 덜 걷혔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도 모두 예상을 하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확정ㆍ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밝힌 잠정치 11조1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3년간 결손누계는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은 22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장률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잠재성장률(3%대 중반)을 밑돌았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감소,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ㆍ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축소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가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0.3%)을 차지했고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000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11.5%)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상승 등에 힙임어 3조4000억원(15.5%)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으로 양도소득세(8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예산보다 1조1000억원이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전년(1조2000억원)과 예산(1조1000억원)보다 늘어났다. 반면 예산에 미달한 법인세는 전년 실적에 비해서도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로는 11조원이 부족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이월액(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국세수입을 지난해 예산보다 5조원, 실적치보다 16조원 많은 221조5000억원을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이 올해도 3조4000억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