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불자 11만명 구제.. 1100명은 기록도 삭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일권 기자]IMF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이 21일 확정돼 발표된다. 이들이 가진 채무액은 총 13조원에 달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으로 채무가 재조정된다. 채무불이행 기록만 남아있는 1100명에 대해선 관련 정보 삭제도 이루어진다.

청와대는 외환위기로 사업실패나 정리해고, 연대보증 피해를 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계획을 마련하고 21일 중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접근방법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모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잘못된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3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향후 신용회복 절차는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된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구제 대상 규모와 범위를 추산해왔으며 약 11만명이 신용회복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