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증세 없이 국채 찍어 추경"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를 10조원 전후로 고려하고 있으며 적자재정의 우려에도 대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에서 마련한 재원은 일자리와 서민복지확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KBS라디오에 나와 추경의 재원조달 원칙과 방향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나온 여당 측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 의장대행은 7조∼10조원 사이로 알려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돈을 마련해놓고 쓸 데를 찾는 게 아니고, 쓸 데를 우선 찾아야 한다"며 "쓸 데가 정해져야지 이에 따라서 그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아직 쓸 데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용처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서민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원하는 지출 수요가 있을 것이어서 야당과 협의한 뒤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국가재정운영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 의장대행은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만약 야당이)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면서 "야당이 증세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금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 세수가 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추경에 필요한) 세수를 갑자기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재원 마련 방안도 경청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이 주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 의장대행은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가 없다는 것이고, 비과세ㆍ감면 축소나 탈세 척결 등을 통한 간접 증세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장대행은 "당 입장은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걷어보자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 때가서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대행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만든 100%국민행복실천본부(본부장 이한구 원내대표)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인수위에서 정리한 대선고약 204개 법안 가운데 68개는 이미 제출돼 있고 136개가 남았다"면서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처리대상법안으로 비정규직 보호법과 택시지원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법, 국민연금법 등을 꼽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