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경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의 재정문제와 환율 문제를 고려하면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경기가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재는 "통화정책은 선제적이라 시간이 걸리고, 재정정책은 보다 단기적 효과 얻을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차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는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바뀌지는 않았는지?
- 지금도 경기가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한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완만한 속도로 나마 개선되고 있고, 설날 특수를 감안해도 수출도 증가세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건설투자도 12월에 전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기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금리가 4개월째 동결인데 추가인하 가능성은?
- 금리의 결정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두고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몇개월째 동결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 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는 완화 상태라고 판단한다. 금리는 그 당시 입수가능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판단한다. 현재 존재하는 선진국 재정문제, 환율 문제를 고려하면 하방 위험은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비판하는 나라도 있는데?
- 양적완화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이 늘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성장률 상승의 득과 실을 봐야한다. 벤 베냉키 의장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지않았다면 GDP가 현재보다 3% 떨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득을 보는 나라도 있지만 특정 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총제적으로 득이 크다고 해도 특정 국가의 자국 보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G7이 통화완화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각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G7이 아닌 입장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원엔 환율 하락, 금리 하락 영향을 이번 금리 결정에서 고려됐는지?
- 환율이 정책 운용 목표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환율은 기본적으로 내생변수이다. 때문에 어떤 연계성을 갖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뚜렷한 편이 아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가야 효율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질 재정정책을 고려하면 언급한 통화정책이 앞으로의 통화정책인지 지난 10월 인하한 금리결정인지?
- 정책 조합은 거시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잘하지 못하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이라 시간이 걸리고, 재정정책은 보다 단기적 효과 얻을 수 있다.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판단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보완적인 관계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지난해 화폐유통속도 떨어지고 있다. 통화정책 완화해도 유동성 떨어질수도 있지 않나?
- 명목GDP와 M2를 비교해보면 화폐유통속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이 현저한 수준은 아니다. 실물 경기가 부진해서 명목 증가율이 둔화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에 대해 대처하다보니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완화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은 쉽지 않다. 예전에 통화량 위주의 정책을 펼쳤을 때보다 화폐유통속도는 현재 더 크다. 지금 현재 완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 주시하겠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같이 가야하는데 새 정부 출범이후 재정정책을 염두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
- 새정부가 들어서 한국은행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의사결정을 이것 때문에 미루지는 않는다.

▲금리 결정의 다른 수단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 한은법 개정으로 다른 수단이 많이 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언제 쓸지는 그때그때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다.

▲새정부에서 추경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간에 돈이 풀리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구축효과는 당연히 생길 여지가 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분석에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가장 어렵다. 실증분석도 천차만별이다. 일방적으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구축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10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이 "환율 전쟁이 심한데 굳이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발언에 동의하는지, 또한 이번 금리 결정이 일본의 양적완화도 고려한 결정인지?
- 어느 한 금통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국제 공조는 우리 경제와의 긴밀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도 특정 한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 아니다. 금통위가 그렇게까지 정치적이지는 않다. 인위적 환율 조작은 어느 나라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