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살리기 10조대 기금 조성한다

인수위 2017년까지 추진 검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상공인살리기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지원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으로 경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연간 1조원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집권 5년간 5조원대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연간 2조원씩 10조원 규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제출했으며,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조~10조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이 '밑바닥 경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주체임에도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소상공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가칭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통합해 기금 운영을 맡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밖에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추진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