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정상 " 경제통합위원회 설립 등" 합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김현정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유로존 경제통합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유로본드 도입은 무산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권 경제정부인 경제통합위원회를 설립해 1년에 2차례씩 정기회의를 열어 유로존 금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임기 2년반의 경제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헤르만 반 룸푸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을 추천했다.

　두 정상은 또 9월부터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두 나라간 공동 법인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두 나라 재무장관이 세율을 포함해 2013년부터 공동 법인세를 발효시키는 계획을 내년초 입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내년 중순 까지 유로존 17개국의 헌법에 균형재정을 명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협의된 조치들을 진행해가려면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과 경제 정책에서 더 강한 융합을 필요로 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이 같은 노력의 선구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두 정상은 도입을 반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채권 발행은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방안"이라면서 "이는 유로존 통합의 최후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로채권 발행안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제기된 채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4400억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기금 확대에 대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금 규모로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에 실망해 미국 주식시장은 나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