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대폭 인상된다

MMORPG 현행 108만원에서 2012년 450만원으로 인상..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급분류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현행 108만원에서 오는 2011년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2012년에는 450만원까지 오른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등급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대상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20일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1년 1월 13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의 경우 현행 72만원에서 2011년부터 300만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된다. 단계적 인상안에 따라 2012년에는 4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MMORPG의 경우에도 현행 108만원에서 2011년 300만원, 2012년 4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게임 등 모바일게임의 인상폭은 이보다 적다. 컴투스의 '홈런배틀 3D'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현행 13만5000원이지만 2011년에는 15만원, 2012년에는 22만5000원이 된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에 대한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국회와 문화부 차원에서 이 비용을 등급분류 신청자인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위는 올해까지 운영비용의 77%를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은 내년부터 65%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2011년 예상되는 총 비용 약 68억9700만원을 기준으로 등급심의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2011년 수수료는 100% 인상하고 2012년에 다시 50%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세부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수수료에 따른 게임위의 수익은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2011년 약 24억원, 2012년 3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스톱, 포커 등의 이른바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과 대작 MMORPG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전여부 확인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관리비용을 감안한 것"이라며 "MMORPG도 업데이트 콘텐츠에 대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는 1인 창조기업 등 개인제작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게임 등은 인상폭을 현행 대비 25%~75% 수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은 "대형 MMORPG와 사행성게임의 수수료는 인상 체감폭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게임은 대규모 업체에 해당되고 중소개발사들이 만드는 일반 캐주얼게임 등 가벼운 게임의 심의수수료는 조정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이번 안은 오는 22일 공고된 후 의견 수렴과 최종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게임 업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300%가 넘는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에게는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소개발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게임위의 예산 축소 분을 업계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게임위 재정의 투명성 먼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 대상에 규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하며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업체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