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제소 맞불…한국 철강업체도 타격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ITC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산 냉연 강판에 대해 내린 초고율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ITC는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정부기구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각각 522%(반독점 관세 265.8%, 상계관세 256.4%)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수입 배제' 혹은 '중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 배제는 미국내 반입 금지를 말하며 중지는 미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의 반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체들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최소 8.75%에서 최대 47.8%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분석해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