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추세 안정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서울 외곽·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
한은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효과적 공급"
"수도권·신용집중 완화 위한 구조개혁 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도 최근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과 하락 가능성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 이슈분석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리스크 점검(김민정, 한원미)'에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대출 감소 요인으로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 모두 높아져 차입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채 5년물 금리(월평균)는 전월 대비 15bp(1bp=0.01%포인트) 상승한 3.73%)였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등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매물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의 지점별 주담대 한도 관리, 비대면 대출 일시 중단, 상호금융의 모집인 대출 중단 등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제약되고 있다.

상방리스크도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올해 들어 서울 여타지역, 경기 주요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수요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거래 중 15억원 이하 주택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주택의 대출 유발 규모는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가격 상승세 확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제약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신규 입주물량이 축소되고 있지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 오름세 지속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