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행정조정신청 각하해야…자치권 침해"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 실증 촬영 불허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신청한 것에 서울시가 유감 의사를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라며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