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창구단일화 우려 알고 있다"

김 장관 20일 기자간담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는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구조를 만드는 '진짜 성장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경영계·노동계 모두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사법화되길 원하지 않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심할 수 있다"며 노동계 우려를 인정했다.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노동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계약 외 사용자'(원청)에도 현행 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청 단위에서 창구 단일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청노조의 자율적 교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교섭 단위가 분리됐을 경우 분리된 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노동계 우려 속에서도 정부 방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100년 지성의 결과는 '노사자치주의'다. 정부가 앞장서 해결하는 후견주의나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노사법치주의가 아닌, 자율교섭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 사법화 여지를 최소화하고, 초기업 교섭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대통령께 면목 없다"며 "이번 사고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안전 공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보며 산업안전도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며 "건설산업에서 산재가 많다고 하지만, 무너뜨리는 일은 새로 짓는 것보다 다섯 배는 더 위험하다. 중단된 폐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고 고용률은 1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인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지역 공동화와 전통산업 쇠퇴 등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말했듯 '좋은 일자리 하나에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쉬었음 청년'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세대 갈등 아닌 연대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가야 할 길이지만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해한다"며 "청년 고용 문제의 20%는 맞지만, 나머지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확실히 정년연장과 충돌한다. 기업 입장에서 임금체계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라고 하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기업으로 가면 상황이 다르다. 정년을 아예 없애달라는 기업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데려오라는 중소제조업체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맞춤형 타깃팅'이 원칙이다. 청년과 노동 문제 모두 과도하게 분절화돼 각기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노동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심야노동의 건강권 보호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국제 기준으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사람은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게 인류의 오래된 리듬이다. 이를 반복적으로 깨면 심혈관질환·과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을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 서비스'다. "전형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끌어낸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 시장"이라며 "그렇다면 이 노동이 과연 감내해야 할 필수적 서비스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대노총에 대한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해당 과정 전부를 알고 있진 않다"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연합단체의 기능을 설명하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취약 노동자 보호는 산별노조보다 총연합단체의 역할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것이 총연합단체의 사회적 책무"라고 했다.

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