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 전혀 없어"

신중 판단 권유했을 뿐 반대 안 해
배준영 "서면 지휘 없어 법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지시했어야 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 예산위 종합질의가 끝나고 대검에서 이 사건 관련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 이미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7일 밤에도 저녁에 예결위가 정회했을 때 구두보고로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김현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항소에 반대했냐'라는 질문에 그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과 배치된다는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신중 검토 등을) 지휘로 받아들였으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