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41일만에 끝날 듯…트럼프도 "합의 따를 것"

미 상원 통과…공무원 복직 약속
하원 최종 승인·대통령 서명
남은 절차 무난히 통과할 듯

10일(현지시간) 밤 환하게 불이 켜진 미 국회의사당.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41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14차례 표결은 모두 정족수(60표)를 채우지 못했으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 표결 보장과 해고 공무원 복직 약속을 받아 찬성으로 돌아서며 국면이 급변했다.

이들이 공화당과 합의한 내용은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과 초당적으로 합의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도파 의원들은 공화당으로부터 다음 달 상원 표결을 약속받았다.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의 워싱턴 복귀를 요청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이번 합의안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갱단, 마약상 같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합의안에 담긴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안을 준수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5일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넘어섰으며,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이 대거 지연·취소되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번 셧다운 과정에서 민주당 내 분열도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진전이 없다"며 합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지난 7일 보조금을 1년 연장하면 예산안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고 일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