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할 수 있어…신중해야" [2025국감]

"보유세 높이면 다른 부작용 생길 것"
구윤철 부총리 "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오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며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적절한 타이밍을 검토해 정책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은 알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인식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부는 수요 억제에, 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대한 방해 요인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