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안규백, 전작권·국방비 발언뒤집어…정치적 언행 안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인상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국방장관은 더 이상 정치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나, 안 장관은 안보 관련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안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을 강조하자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의 한 말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입장 변화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합참의장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환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 긴밀하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면 우리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건에 의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 대정부질의에선 '미국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인터뷰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다'고 했다"면서 "조변석개처럼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라는 이순신 장군이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의 언행은 추상과 같이 엄중하고 초지일관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언행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