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조희대 "겸허한 마음으로 본연의 사명 다하겠다"…대법원 현장국감 마무리

대법원 현장 국감 마무리 발언
법사위원 대법원 추가 현장 국감 가능성 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만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한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사안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교섭단체 위원들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종합감사도 있지만 하루 더 잡아서 현장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현장국감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 의원들의 지적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