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 기능 사실상 '마비'

차단율 13% '역대 최저'…검거율도 급락
민형배 "차단·검거·치유 종합대책 마련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및 단속 역량이 약화하면서 도박중독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만7,622건에 달했으나, 실제 차단 건수는 3,855건에 그치면서 처리율은 고작 13.9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의 47.63%, 2024년 61.6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불법도박 사이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속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행위자 검거율 역시 급락했다. 지난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검거율은 올 들어 56.4%로 주저앉았다. 이는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검거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차단·검거 어느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민 의원의 지적은 현재의 무력한 단속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단속기능 마비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불법도박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총 6만566명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1만5,508명이 치유 서비스를 이용,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756명이 진료를 받아 연말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가정 파탄, 사기 등 2차 범죄 발생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민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중독과 가계 파탄,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종합적 문제다"며 "적극적 차단 및 행위자 검거,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