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제외 21개 시·군에선 '무용지물' 비판
이개호 "식사 선택권 보장…제도 확대 필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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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결식 우려 아동들이 식사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은 아동이 직접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전국 꼴찌' 수준인 데다 이마저도 순천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총 495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495개 가맹점이 모두 순천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남의 22개 시·군 중 21곳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락이나 부식 배달, 식품권 지급 등의 방식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메뉴를 고르고 필요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카드 제도와 비교할 때 편의성과 아동의 선택권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지역 아동들의 식사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도시락 배달이나 식품권에 의존하지 않고, 식당·편의점 등에서 스스로 선택해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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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53만8,200여곳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7만9,049곳 ▲서울 9만2,940곳 ▲부산 3만5,976곳 ▲경북 3만643곳 ▲대구 3만584곳 등 순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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