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쏜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각국 "우수인재 유치 이때다"

美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 100배 인상
영국 "수수료 폐지", 중국 "새 비자 도입"
강훈식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파장이 거센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고급 인재 유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뇌 유출의 유(U)턴-각국 정부,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 후 인재 유치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뒤 나타난 영국·중국·한국 등의 반응을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자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포함한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처음 신청이든 갱신이든,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 이 인력이 정부에 '연 10만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라며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H-1B 비자와 비슷한 자국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수수료 인상 전부터 논의됐으나, 트럼프 정부 덕에 논의에 진척이 있다고 한다. 한 당국자는 매체에 "세계 5대 최고 대학에 다녔거나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라며 "비용을 완전히 면제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STEM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제안 및 연구직을 사전 확보하지 않고도 중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독일 디지털 산업계의 연합체인 비트콤 대표 베른하르트 로흐레더는 "미국의 새 정책은 독일과 유럽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한국도 해외의 과학·공학자들을 유치할 방안을 찾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AI 전문가 0.36명이 순유출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인재 유입·유출 성적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

매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강경해지는 미국의 이민 정책을 유리하게 활용해 외국인 과학자와 공학자를 끌어들이고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 유출의 흐름을 유턴시키려고 한다"고 짚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