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반대
SNS에 조희대 겨냥한 비판 글 올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게 골자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놓고 격론 벌인 국회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후 이날 밤 11시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자처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 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