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법원행정처 통해 입장문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