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직 신설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직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명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약 발표에 앞서 김은희 전 의원은 김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며 "진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진짜 변화는 어렵다. 경기도지사로 일하실 때도 사람 냄새 나는 행정을 하셨던 분인 만큼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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