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통신·데이터 인프라는 AI 산업의 기반"

국회서 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망 이용료·공공데이터 개방 등 과제 공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조인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 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 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기구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 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다. 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 이슈가 제기됐다. 또 GPU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 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통신과 데이터 인프라부터 튼튼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을 뒷받침할 제도는 낡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많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