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과제, 다음 정부서도 이어지도록 충실히 정리"

5월 연휴기간 비상진료 대비 당부
수급추계위 구성에 의료계 참여 요청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체계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 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연휴 기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을 심의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3월 발표한 2차 실행방안에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등을 내놓고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현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한 각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까지 현장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