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상안보 TF "권한대행 체제서 美협상은 입장 확인에 그쳐야"
野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통상안보 TF 회의
"현 정부, 차기 정부 협상할 수 있게 해야"
TF팀 정무적 대응·가이드라인 제시 역할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해 "미 협상 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입장 확인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통상안보 TF' 1차 회의에서 TF 단장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단장, 김영배 의원(간사),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한규 의원, 박선원 의원, 송기호 변호사, 정태호 의원,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9시 미 재무부 장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본인이 통상 전문가임을 자행한 한덕수는 10년도 훨씬 지난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본인의 욕심으로 미국에 성급하게 양보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통상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대미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단장은 "급하게 협상에 나서서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면 협상은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정무적 대응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도 역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관세 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3개로 나눠 현황 체크 및 대안 마련·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말에 김 의원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저희가 제시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양심을 믿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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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점검 회의 및 중간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TF에서 정리된 내용은 오는 27일 최종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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