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감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A 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A 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사는 "정식 입사 전 교육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 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를 비춰 보면 A 사는 육아휴직자를 원칙적으로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과 신규 채용까지의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정상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A 사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A 사에 대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조달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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