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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前 검사장, 징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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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을 이성윤 당선인도 ‘징계 취소 소송’ 검토
‘정치 중립 위반’ 김상민 전 검사, 정직 취소 소송 제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신성식 전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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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 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전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승리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61·사법연수원 23기)도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2월 이 당선인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45·35기)도 지난 2월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 대상에 들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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