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4>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편집자주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념, 지역, 세대, 젠더 등 사회적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지만 진정한 대화와 토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로지 적과 동지의 구분만이 존재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저자는 기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른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충실하게 이 책의 내용을 구성했다. 또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 이념에 따른 '편가르기', '탈진실'과 '가짜뉴스' 등이 팽배한 현실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독자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잡고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글자 수 922자.
[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4>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돼야만 한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행정부·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를 때로는 안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장이 대립한다. 사법적극주의는 정치적 목표, 사회 정의 실현 등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사법소극주의 정치는 의회에 맡겨두고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별로 사법시스템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헌법적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미국·캐나다 등이, 후자는 독일·오스트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에서 다수결로 임명동의를 받는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중략)

정치의 사법화가 논쟁거리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자꾸 사법 절차로 가져가는 일이 흔해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칭송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비난을 퍼붓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대표성을 지닌 의회가 아닌 소수의 사법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강화될수록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사법부가 견제 받지 않는 존재로서 얼마든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임춘한, <시민의 정치학>, 박영사, 2만3000

[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4>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