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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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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기초생활수급자 비율 3년 내내 증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파산 신청자 중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실태'를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유형별로 살피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19.3%, 3인 가구 9.0%가 뒤를 이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3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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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남성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년 동안 증가했다. 남성 채무자는 2021년 57.5%, 2022년 61.6%에서 지난해 64.4%로 늘었다. 수급자 비율은 같은 기간 79.9%, 81.7%, 83.5%까지 늘어났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8.8%)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업의 경영파탄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도 21.5%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가 가장 많았고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13.2%) 순이었다.

신청자 중 무직자가 89.1%(12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로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비율도 91.3%로 높았다. 이는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종합상담과 교육, 가ㅖ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개소 이래 서울시만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 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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