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편법 방지" 조달청, 공공유류구매 관리·감독 강화

조달청이 공공유류 구매제도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유류 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을 통합 구매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재는 5661개 공공기관이 1700여개 협약 주유소(S-OIL)에서 전용 카드로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공공유류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 구매카드 사용으로 절약(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예산은 연평균 72억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난해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한 수요기관과 협약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유류를 고가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돼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기관별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해 ‘유류 구입비를 세차비 또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난 2월 각각 지침을 개정했으며, 행안부도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 구매 관련 자체 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감사 때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 유도를 위해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 주유소에 대한 이용 교육과 자체 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 주유소를 중심으로 고가 판매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조달청은 강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으로, 공공유류 고가 판매와 부정 사용 등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