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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공감대에도 첫 영수회담 의제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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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지원금 구체적으로 제안"
성일종 "한꺼번에 돈 풀리면 경제에 후유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이 회담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는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회동 테이블에 민생 현안이 올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어 의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영수회담의 의의에 대해 "한 번의 영수회담으로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건 어렵다"면서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의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큰 기대는 어렵지만 마음을 열고 하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좋다"며 "다만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쇼였다거나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였다거나 하면 이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역점을 두는 사안은 민생지원금과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과 관련해 민생지원금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다음에 국정 기조를 바꾸는 상식적인 선으로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국무총리 인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 때 1000조원 규모의 선심성 공약도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그런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약 13조원 정도 드는데, 상당한 승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경제와 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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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큰 방향의 줄기를 인식하고 이를 영수회담에서 잡아줘야 한다"며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또 민생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 의제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을 풀면서 이에 따른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또다시 더 큰 고통으로 갈 수 있다"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돈이 풀린다면 경제에 매우 큰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특검을 꺼낼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라는 큰 틀 안에 각각 국가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고유의 영역을 가진다"며 "수사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는 것은 국가 기관이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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