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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회유’ 절대 없었다는 檢…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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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 18일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전날 관련자들의 진술과 출정기록 등 물증을 토대로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모양새다.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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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외에 여러 소속 의원들과 김준혁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라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며 대검찰청의 즉각적인 직접 감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서을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수원지검 술판 회유조작 진상조사단(가칭)'을 구성하고,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검찰 인사 전후 수원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음식 주문·출정기록 확인 등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사실인 양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4일 법정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구체적인 술자리 일시와 장소를 정정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을 구형받고, 오는 6월 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 전 부지사가 어떻게든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막거나, 이 대표가 무죄를 받게 만들어야 차후에 사면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폭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호재인 만큼 향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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