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서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활개
법적 처벌 어려워…플랫폼 대처에 의존
소극적 대응하는 메타…비판 목소리 ↑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메타(Meta)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범죄는 한국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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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덴마크TV쇼 진행자인 디비어 대스(Divya Das)와 킴 빌즈 이래션(Kim Bildsøe Lassen)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에서 자신들을 도용한 사칭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들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사기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대스와 이래션의 이미지를 도용하여 홍보한 업체는 마치 그들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처럼 본문에 링크 광고를 게시했다. 해당 광고는 뉴스 기사로 게재되며, 종종 가짜 투자 조언을 홍보하여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권장하는 가짜 투자 회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대스는 "점점 더 범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며 "가장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메타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 메타는 이러한 광고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사칭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메타의 태도를 비판했다.


덴마크의 독립 사실 확인 사이트 적르트(Tjeklt)는 지난 6년간 49명의 덴마크 유명인의 이미지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덴마크 디지털 정부 및 성평등부 장관 마리 비에래(Marie Bjerre)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명인 사칭 범죄는 심각한 불법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적르트는 플랫폼 기업들이 유명인 사칭 범죄 사례를 보고할 책임을 갖도록 EU(유럽연합) 법안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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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해당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글의 조치는 주요 플랫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메타의 경우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사 팀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사기성 광고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글과 같은 적극적 대처를 취하지는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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