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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울산시장·김건희 여사’ 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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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야당 겨냥 檢 수사 수두룩
조국, ‘김건희 특검법’ 엄포… 檢 "실체 규명 위해 필요하면 수사"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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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올해 2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총선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수사는 2월 이후부터 중단된 상태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 중 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에 수사를 자제해 더 수사를 지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총선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고, 향후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팀 일정에 맞게 조사가 필요한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vs. 국회 입성한 조국혁신당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과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애초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대표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관여 정황을 판결문에 명시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현재 검찰은 지난달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국회에 입성한 만큼,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 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아직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에 개입했는지인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여론조작 사건도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고소·고발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어서 수사 중인데, 특정인을 수사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속도 붙나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조대진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법원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할 때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께 권 회장 등을 소환조사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따로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달 30일까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 대표는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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