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0명당 의사 2.6명 'OECD 최하위권'…그마저 수도권 집중

통계청, 2024년 SDG 이행현황 발표
중앙부처 女 최고관리직 비율 최하위권

한국의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으나 은퇴 연령층에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DG는 유엔(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OECD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근로연령층인 18~65세 인구와 은퇴 연령층인 66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근로 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했다. 은퇴 연령층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은 중3은 과목별로 국어 11.3%, 수학 13.2%, 영어 8.8%로 집계됐다. 고2는 국어 8.0%, 수학 15.0%, 영어 9.3%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고2 영어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2.6명, 4.6명으로 OECD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다.

중앙정부의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14.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12.9%)에 이어 하위 두 번째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2%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2.1%)의 3배 수준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지표로 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3.6%(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2년 64명이며, 2018년부터 통계에 추가된 폭염 피해는 연평균 36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지난해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육상과 해상 보호지역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7.45%, 1.81%였다. 해상 보호지역 비율의 경우 OECD 평균인 19.2%에 한참 못 미쳤다.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연령·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고 있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