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법' 美 플로리다주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후 발효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한다면 발효된다.

이 법은 SNS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틱톡과 페이스북 등 주요 SNS 대다수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SNS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플랫폼이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이런 SNS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나는 SNS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안을 부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자녀의 SNS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SNS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SNS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