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보호하겠다"…美의회 AI 규제 핵심 조항 공개

美 대선 앞두고 행정부·의회 규제 투 트랙 속도전

미국 의회가 민주주의 보호 등 인공지능(AI) 규제안의 핵심 조항을 공개했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기술 오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AI 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AI발(發)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와 의회가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가 주최한 행사의 모두 발언에서 '초당적 AI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프레임워크의 대원칙은 보안(security), 책임성(accountability), 민주적 토대(foundations),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으로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낮추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AI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술 폐해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담겼다.

슈머 원내대표는 "AI 관련 모든 법안은 국가 안보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을 다루기 이전에 혁신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가 될 수 없다"며 "이 새로운 혁명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상원이 마련한 이 프레임워크는 입법을 위한 사전 단계로, 실제 세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미 상원은 올가을 AI 업계 리더들을 모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교육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백악관도 AI 규제를 위한 정책 개발 논의에 착수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비서실에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 개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면서 "주 2∼3차례 회의를 열 정도로 AI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챗GPT’와 같이 문장과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안보적 손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어나게 됐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AI 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 각각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I 학자·전문가들과 만나 AI가 어떻게 가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정치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AI가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AI 분야에서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복안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