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앞두고 여야 합의 불발…"계속 논의"

국민의힘, 尹 방미 상황 감안해달라 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처리 전망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사 일정 관련해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이 꼽힌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황으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의료 체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가급적 우리 국회가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갈등과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에 있을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 다시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계속”이라고 답변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시 세금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특별법을 27일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간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하루하루 고달프고 다급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