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첫 시행에 13만㏊ 신청…목표치 초과

전략작물 4만t 이상 추가 생산 가능해져
하계 작물 한해 5월 10일까지 신청 연장
올해 예산 1211억원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재배 신청 면적이 13만㏊에 달하며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t, 밀 1만6000t, 콩 1만4000t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략작물 재배 신청을 받은 결과 9만여명의 농업인이 13만㏊의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7000㏊를 초과한 수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안정,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 콩, 조사료를 일컫는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1㏊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해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하계작물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결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어떤 농업인은 신청을 제때 했으나 지자체에서 입력하지 못했고, 간척지를 임대하는 농업인 중 일부는 임대계약 갱신 확정 시점이 전략작물직불 신청기한보다 늦어져 전략작물직불 신청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다”며 "이들의 추가 신청을 고려하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1121억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더 넘어 현재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25일 올해 국산밀 매입물량을 전년(16만5000t)보다 21% 늘린 2만t을 수매하기로 하는 등 전략작물 재배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던 작물의 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략작물직불제와 더불어 가루쌀·밀·콩 등 전문 생산단지 조성 지원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