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 과세 보완…근로장려금 현실화"

교계 학술단체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혜택을 돕는다는 내용의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겸한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사진=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는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겸한 비전 선포식에서 이런 내용을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종교인 과세의 정착과 보완을 통해 국가의 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혜택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나 종교인 소득에 관한 오해를 낳은 점이 있는 만큼 미비한 점을 보완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현실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회법학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회법학회는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운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 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회연합기관 및 교단총회와 협력해서 이를 막아 내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