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에 中 기업 유치하나…정부 "첩보 확인중"
北, '공장 무단가동' 이어 中 하청 시도하나
통일부 "무단사용 위법…가용한 모든 조치"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받아내거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나 차량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제3국으로부터 하청까지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를 비롯한 정보사항을 포착하고 이 같은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개성에서 현대자동차 추정 버스 포착. 과거 정부와 현대차는 개성공단 통근용으로 버스를 제공했고, 당시 차량에는 현대차 로고와 한반도기가 부착돼 있었지만 모두 제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공장이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열적외선 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항의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해왔지만, 북측은 일방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중국과 접촉 중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들을 무단 가동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열적외선 위성사진이 18일 공개됐다. 열적외선으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열을 발산하는 붉은색 구역이 4곳 식별됐다. 정성학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고열이 발생하는 공장 4곳은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 1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통일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제재 위반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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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 "조만간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동향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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