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어 동탄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정치권 대책은

정부, 전세사기 속출하자 대책 마련 나서
"경매 중단은 급한 불끈것…앞으로 대응 중요"
'선지원 후구상' 특별법 논의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경기 동탄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 부산, 대구 지방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대책으로 경매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매를 유예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집이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주택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며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거론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국가 매입 후 임대 3가지를 요구해왔다"며 "경매 중단은 급한 불만 끈 것이고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경제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경매 중단 이후에 특별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인데, 특별법 제정 전까지 경매꾼들이 매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 앞으로 그 대응과 대안이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관련해 안 의원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이 원칙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전문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업을 해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들을 선 구제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성일종 국민의힘은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성 의원은 "법이라는 게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 기준 잡으려면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