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취자 신고 2위' 관악경찰서, 주취폭력전담팀 운영

지난해 4월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내뱉은 A씨는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손님에게 다가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됐지만 같은 날 밤 또 다른 업소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다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송치됐다(관악경찰서 주취폭력 관련 구속 사례)

서울 관악경찰서가 주취폭력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19일 관악경찰서는 이날부터 형사2과 강력1팀을 '주취폭력전담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자료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월평균 1411건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취자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경찰서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형사과가 처리한 폭력성범죄의 3분의 1 정도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 130명 중 108명(83%)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발족하게 된 '주취폭력전담팀'은 상습 주취폭력 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취폭력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 대해서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112신고 이력 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주취자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당일 접수된 다른 사건이 있는지, 주취폭력으로 조사받고 불구속 석방된 후 바로 이어서 재범을 했는지 등을 살핀다.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범행동기, 행위태양,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수사해 상습성, 재범위험성 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맹훈재 관악경찰서 서장은 "112신고 추세로 볼 때, 매년 5월부터는 신고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8월에 최고치에 이르는데, 주취폭력 기세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주취폭력은 경찰관, 구급대원 등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건으로 볼 때는 경미해 보이더라도 종합적, 입체적으로 수사해서 구속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HCN)과도 협업해 국민 참여를 요청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와도 협업해 대학축제 기간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