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확산에 피해매물 '경매중단' 지시

18일 국무회의서 국토장관 전세사기 관련 보고
尹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도 잘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예 대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사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참모 총선 차출설' 등 개각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이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해 혼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재정 지출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