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32년 신차 67%를 전기차로…배터리·車업계 새 변수
탄소배출 56% 감축..백악관 "2055년까지 100억t 줄일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탄소배출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간 행보 중 가장 공격적 조치라는 평가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탄소배출 규제 강화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은 2027~2032년식 승용차 및 소형트럭 차량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32년식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1마일당 82g으로 규정됐다. 2026년 대비 56% 감축된 수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2032년까지 미국 내 전체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로선 강화된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적 조치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공약보다도 훨씬 강화된 목표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는 7.2%였다.
향후 EPA는 중대형 트럭 등에도 한층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32년까지 버스와 중형트럭의 50%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 및 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모든 차량을 친환경이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라며 이번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2055년까지 약 100억t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이밖에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 등도 기대됐다. 마이클 레건 EPA 청장은 "자동차, 트럭을 대상으로 한 가장 야심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기, 기후오염을 줄이고 가정에도 연료 및 차량 유지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외신들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기차인 만큼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법 등을 통해 전기차 가속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기차 전환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공격적이라는 지적이다.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제조사들을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CEO)는 "어떠한 방법이든 공격적"이라며 "올바른 정책, 시장조건을 갖추는 데 전적으로 달렸다"고 우려했다. 현대차, 기아 등 한국 기업들 역시 IRA에 이어 미 정부의 새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기차 전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가 공개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 기준 각각 58%,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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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인식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9%만이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했다. 그럴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응답도 22%에 그쳤다. 반면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에 달했다.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싼 가격, 충전소 부족, 가솔린차량 선호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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