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양형위 출범…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오는 6월부터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 선정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법연수원 21기)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이달 27일부터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 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제9기 양형위는 오는 6월 전체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착수할 계획이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한다. 검찰 측 양형위원은 이주형 수원고검장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맡는다.

변호사 위원으로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 변호사를, 법학 교수 위원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학식·경험 위원으로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